■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4일 후,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공개 협박까지 등장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전후 이동 경로부터 생활 계획 점검 등 경찰과 법무부, 안산시 준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두순이 예정대로면 오는 12일, 토요일날 출소하게 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출소를 하게 되면 해당 일 오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승재현]
원래 출소 만기일날 나오게 되면 그 시간 24시에서 00시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나올 수 있는데 00시에 나와봤자 갈 데도 없고 위험한. 사실 저는 조두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나와서 그 시간에 뭘 할지가 저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에 보통 출소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면 다른 출소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어디서 나오는지조차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법무부에서 좀 이건 부적절한 단어인데 보호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출소를 할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1:1 감시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딱 데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소까지 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곳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은 예를 들어서 워낙 사적 보복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건 막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보호를 한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조두순이 언제,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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